경정청구 환급 뜻과 환급 받는 방법
경정청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경정청구 환급이 무엇이며, 경정청구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경정청구란 세법에 의해 계산된 세금보다 많이 냈거나 잘못된 실수로 인해 더 많이 냈을 경우 자신의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후 5년 안에 신청해야 그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걸 인지했는데 기간이 5년이 지나버렸다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필히 5년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5년 이내에 잘못 부과된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경정청구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으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고 오해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정환급제도는 오히려 국가에서 권하고 있고 국세청홈페이지에도 적극 권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이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건 법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금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만약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해 세금을 정확히 신고했는데 왜 환급금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무대리인의 전문성과 업무과다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변호사를 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각자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민사, 형사, 이혼소송, 교통사고 관련 등 변호사들도 각자 잘하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도 마찬가지로 각자 전문적인 분야가 있고 그로 인해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의 세금처리를 해야 되는 세무대리인 특성상 업무과다로 실수하는 부분도 생깁니다.
두 번째 조세특례법과 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금환급 관련 조세특례법과 세법은 자주 바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주 바뀌는 시스템 속에서 세무대리인이 이것을 잘 파악 못하고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 실수가 생깁니다.
세금신고도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겠지만 세무대리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경정청구 환급 방법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한 경정청구 환급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직접 하거나 세무사나 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복잡한 세금 관련 업무를 직접 하기엔 세금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서류등 놓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세무대리인을 통해 경정청구 환급을 받으려고 한다면 전문성을 지닌 세무대리인을 찾아야 됩니다. 평소 이용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고 해도 경정청구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무사도 각자 잘하는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해주는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경정청구 환급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의 의무가 있는 국민이라면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등 모두 포함되는 제도입니다. 세금은 낼 의무도 있지만 돌려받을 의무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