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의 뜻과 차이점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빚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나서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뜻

개인 회생 제도란 현재 수입이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자가 현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파탄날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줌으로써 채무자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반드시 채권자의 수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개인 회생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권자의 동의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에게 추심금지명령을 함으로써 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3. 채무종류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4. 현재 압류가 된 통장 있다면 해지가 가능하며 추후 압류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5. 현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불량자 해지가 됩니다.

6.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산권은 지키면서 가능합니다.

7. 모든 채무를 조정 및 통합함으로써 원금 90% 이상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8. 도박이나 주식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 제도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개인 회생은 직장인, 자영업자, 4대 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포함 채무자에게 수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수입이 있거나 법원에서 봤을 때 미래에도 고정적인 수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 회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채무가 자신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1억인데 재산이 1억 이상 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 못할수도 있습니다.

3. 자신의 채무금액이 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는 최대 15억까지 신청가능하며 무담보 대출채무는 최대 10억까지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뜻 

개인 파산 제도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재산으로도 현재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를 통해 변제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해주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연체일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

개인 파산제도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채무가 자신이 소유한 재산보다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채무가 1억인데 재산이 천만 원이면 채무가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파산제도를 신청 가능합니다.

2. 현재 제대로 된 수입이 없거나, 만약 수입이 있다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야 신청가능합니다.

3. 채무의 종류가 세금 및 임금 등 공익채권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 재산세, 양도세등 각종 세금을 못 내서 생긴 공익채권인 경우는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4. 자신의 부채중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 정액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 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는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하면 됩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모두 채무자의  채무금액,수입여부,생활비,생계수준,재산유무를 따져서 진행하면 됩니다. 요즘은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만 적으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해주고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야되는 번거로움 없이 법률사무소가 직접 처리해주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이 간단해졌습니다.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